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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장관 "공판주의 적극 대응"

기사입력 2006-09-28 15:47 l 최종수정 2006-09-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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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공판중심주의 도입과 관련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비리 대책으로 변호사 개업지 제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희 mbn에 출연해 밝힌 내용을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법조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공판중심주의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mbn 송지헌의 뉴스광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터뷰 : 김성호/법무부장관
-"원칙적으로 저희도 찬성하고 있고, 공판검사를 확충하고 공판중심주의에 대비해 지금 교육을 한참 시키고 있죠."

공판중심주의 확대로 우려되는 거짓 진술이나 재판 장기화 등의 부작용도 시급히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성호/법무부장관
-"1심을 강화한다거나 집중심리제로 모든 증거가 한꺼번에 현출되도록 하고, 법정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방해죄를 검토하는 등 여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비리와 관련해 김 장관은 변호사 개업지 제한 등을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제력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해 일반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범죄수익환수에도 강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인터뷰 : 김성호/법무부장관
-"추징금 미납자를 벌금미납자처럼 노역장에 유치하고,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중대표소송은 지분율이 50%를 넘는 모자회사에 한정해 도입하고, 경영권 보호를 위한 황금주는 도입하지 않는 대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제한적인 거부권 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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