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자 주택보증금 2천500만 원까지 보장

서울 거주민의 경우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앞으로 최대 2천500만 원까지 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 파산할 경우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보호받게 되는 보증금 범위가 서울 거주자는 현행 1천600만 원에서 2천500만 원으로 900만 원 오릅니다.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2천200만 원, 광역시와 경기 일부 지역은 1천9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천400만 원까지 채무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