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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법인화 공청회 '난장판'

기사입력 2006-09-29 16:27 l 최종수정 2006-09-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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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립대의 특수법인화 전환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해당 국립대학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책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대 법인화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어야 할 장소.

하지만 단상은 공청회 토론자가 아니라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단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수노조 등이 교육부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과 형식적 공청회에 반발해 공청회 무산을 시도한 것입니다.

인터뷰 : 정해룡 /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특별법은 논의 가치조차 없는 수준 이하의 법안이다."

이들은 국립대 법인화는 재정 자립도가 약한 대다수 국립대학들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등록금 인상 등 교육의 공공성과 질을 떨어뜨려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교육부에 정책 추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절차를 밟고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터뷰 : 곽창신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추진단장
-"국제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국립대 법인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러면서 법인화를 반대하는 대학들에 대화의 틀에 들어와 충분한 논의를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설득했습니다.

윤석정 / 기자
-"하지만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심한 반대가 계속되면서 교육부는 일방적 정책 추진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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