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재계 군기잡기 나섰나

【 앵커멘트 】
그동안은 국회 국정감사 때 출석하라고 해도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컸죠.
하지만, 이처럼 재벌총수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면서 재계 군기잡기에 나섰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어서 엄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를 외면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국회는 출석을 요구해도 버티면 된다는 식의 기업 관행에 제동을 걸려고 재벌들을 고발했고,

검찰도 봐주기식 수사라는 비난을 피하려고 원칙대로 기소했습니다.

법원 역시 최근 형사재판장 회의에서 기업 봐주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서 결국 정식재판을 받게됐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 46명 가운데 고발된 게 4분의 1 수준인데다, 대부분 약식기소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극히 이례적입니다.

▶ 인터뷰 : 김한기 / 경실련 경제정책 팀장
- "이런 변화의 흐름은 경제민주화에서 비롯된 대기업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로 판단됩니다."

경제 살리기란 명목으로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기업인들에 대해 이젠 법치를 내세워 사법부도 군기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