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전관예우 '몸통'은 대법관 출신"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하는 사건의 63%는 대법원 사건이고, 이들이 전관예우의 '몸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90년 이후 퇴직한 대법관 32명 중 변호사로 개업한 29명은 대법원 사건 기각률 6.6%를 보여, 40%대인 일반 변호사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별 대법원 사건 수임률은 94%를 보인 이돈희 전 대법관이 가장 높았고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우 74.6%로 4번째로 높은 수임률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