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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거변동 없으면 파기환송 따라야"

기사입력 2006-10-20 09:17 l 최종수정 2006-10-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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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하급 법원이 새로운 중거를 제시하지 않고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낙찰계를 깬 계주 김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

와 허위사실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이 재심리 과정에서도 달라지지 않아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았다면 하급 법원은 대법원의 파기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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