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법사위, 전관예우 문제 지적 잇따라

기사입력 2006-10-20 15:32 l 최종수정 2006-10-20 15:3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부산고법과 지법, 울산지법과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관예우 등 지역법관제도의 부작용 등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부산고법 관할지역에서 15년간 근무한 모 판사의 경우 변호사로 개업해 지난 99년 부산고법 관할지역에서 형사사건을 싹쓸이 하고, 2001년에 다시 부산지역 판사로 복귀하는 등 파행적인 형태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이성권 의원 사건을 거론하며 "금품제공자는 실형을 선고받고, 돈을 받은 것으로 혐의를 받았

던 사람에게는 무죄가 선고되기는 무척 이례적인 것"이라며 향판과 지역 변호인 사이의 유착관계 등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도 "부산지법의 경우 주요재판부에 지역법관들이 배치돼 토착세력과의 유착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선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제 뉴스
  • 박원순 실종부터 시신 발견까지…시간대별 상황 정리
  • 경찰, 박원순 사망 사건 수사 착수…부검 여부 유족과 협의
  • 홍남기 부총리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
  • 비극으로 끝난 '역사상 최장수 서울시장' 박원순의 3천180일
  • 정두언·노회찬·성완종…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정치인들
  • 코로나보다 치사율 훨씬 높다…카자흐스탄서 원인불명 폐렴 확산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LIVE 톡톡
    SNS 관심기사

      SNS 보기 버튼 SNS 정지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