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등 특수고용직 불공정거래 규제

정부는 보험설계사에게 불법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목표를 강제 할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내년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확정, 발표했
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특수고용직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