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발췌록 열람을 허용한 남재준 국정원장과 한기범 국정원 1차장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남 국정원장 등은 국정원법을 각각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에 속한다며, 직무수행상 필요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는데, 서 의원은 절차를 생략하고 회의록을 열람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