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 불법 거래 '주택공급 교란' 집중 단속

앞으로 청약 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알선, 광고를 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개발 중인 마곡·발산 지구를 둘러싸고 불법 청약 통장이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자치구와 합동으로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과해지며, 청약 자격도 최대 10년간 제한되고, 불법 거래를 통한 주택 청약은 당첨이 취소됩니다.
분양권 불법 전매와 도시 계획 사업에 따라 철거 예정인 가옥 거래 관련한 불법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