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준다"던 기초연금 "다 안 준다"

【 앵커멘트 】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이 공약은 오늘(17일) 깨졌습니다.
김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넉 달간의 진통 끝에 합의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지급방안은 결국 한 가지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내놨는데,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 최대 20만 원 한도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차등지급할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이나 국민연금액이 됩니다.

다시 말해 소득이 높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수가 많으면 손에 쥐는 기초연금 액수가 적어진다는 겁니다.

'공약의 후퇴'라는 지적에는 나라 살림이 어렵다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균 /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
- "대선공약이 만들어졌던 6개월 이전의 대한민국 경제상황과 지금 경제상황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공약을 지키진 못했지만, 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 "박근혜 정부 혹은 후임 정부가 눈을 질끈 감으면 공약을 100%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국가 재정건전성이 나빠지고 후세대 부담이 커진다는 부분에 대해 집중 검토를 한 거죠."

보건복지부는 이번 합의문을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고, 만들어진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 [kino@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