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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 본격화

기사입력 2006-11-07 01:32 l 최종수정 2006-11-0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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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강원 전 행장이 구속되면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대한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론스타 임원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 재심사가 중대 변수입니다.
계속해서 김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규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첫 고비를 힘겹게 넘어섬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검찰 수사의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반까지 '정책적 판단'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문제 때문에 고심했지만 결국 수사 착수 7개월여 만에 인위적 조작에 따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매각 핵심 인물인 이 전 행장을 우선 구속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 만큼 의도적인 범죄 입증에 자신이 있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전 행장의 영장이 소명 부족으로 기각됐다면 사실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리게 되는 셈이어서 금융당국 등 배후를 캐는 수사는 중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은 정책 라인과의 연관성 등 진상을 규명하는데 이 전 행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이 전 행장의 구속영장 발부가 본격적인 사법 처리의 신호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를 잇따라 기각했던 법원이 이 전 행장의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은 일단 진정되는 듯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로 예정된 미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3명의 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의 완성도를 가늠할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예의주시되는 부분입니다.

법원이 이미 기각한 영장의 판단 근거를 뒤집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번 영장 실질심사에서 다시한번 수사력을 시험대에 올려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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