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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경영진 영장 또 기각...'반쪽수사'우려 확대

기사입력 2006-11-08 01:12 l 최종수정 2006-11-0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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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 론스타 경영진 3명에 대한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양기관의 갈등으로 인한 '반쪽수사'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과 법원 갈등의 발단이 됐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마자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는 곧바로 검은색 차량에 올라타고 대검찰청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판사는 쇼트 부회장 등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데다 인도절차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에 빠짐없이 응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만큼 구금해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번 영장 기각 당시와 비슷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또 다시 수사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핵심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금융당국의 개입은 물론 론스타 경영진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려던 당초 계획에 큰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특히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대외적인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할말을 잃었다며, 빠른 시일내에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혀 신병확보를 위한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기관의 해묵은 갈등으로 인한 '반쪽수사'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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