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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어디로 간 것일까

기사입력 2013-07-23 15:55 l 최종수정 2013-07-23 15:55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과연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까지 나흘 동안 여야가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찾았지만 결국 국가기록원에선 회의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냐, MB정부냐 책임론을 놓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데요. 여야 입장, 향후 대응책을 들어봅니다. 먼저 새누리당 입장,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안녕하세요.

▶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원본을 찾지 못했어요.

김-저희들도 당혹스런 상황입니다. 특히 문재인 의원,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여러 비서들이국가기록원에 가면 당시 대화록과 모든 자료가 있다고 해서 여야 합의로 기록을 찾았지만 정작 거기엔 없었거든요. 이것이 없는 것으로 확증된 상태인데 그렇다면 과연 누가 없앴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가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이 시작되니까 사실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 사초 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정치권이 계속 빨려들고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민주당 측에서는 검색기간 연장, 이지원 복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새누리당에서는 참여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 아닙니까? 새누리당은 앞으로 어떤 전략과 대응으로 갈 겁니까?

김-혼란이 오면 여당 책임이 되거든요. 혼란을 빨리 끝내고 싶은 게 저희들 입장인데 사초가 없어졌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남북정상회담을 두 번 했는데 그 중 한 번의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남아있는 국정원 대화록을 두고 NLL 발언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넘어간다면 이 상태에서 봉합이 될 수 있는데 야당에선 이것을 이명박 정권에서 없앴다, 국정원 대화록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마치 정말 조작시킨 것처럼 끝날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대체 왜 없어졌는지, 누가 없앴는지, 누가 들고 가버린 것인지, 아니면 삭제를 한 것인지 확인을 해야 끝날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 결국 검찰수사까지 가야 되나요?

김-저희들은 이 문제가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 이명박 정권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훼손시켰다고 주장하니 어쩔 수 없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선 검찰수사를 여야 합의로 수사의뢰를 해서 이 문제를 말끔히 털고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 의혹을 검찰로 넘겨서 수사를 해 가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납한 이지원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 봉인해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이지원 사본을 국가기록원이 2010년과 2011년 한차례씩 무단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주장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김-이지원이라는 것이 청와대 결재 과정에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수많은 문서거든요. 그 문서를 당초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봉하 마을로 들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국가기록원 관계자가 상태가 어떤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어봤다는 주장이고요. 그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알 수 없는 일이고 국가기록원에서 왜 봉인을 해제하고 열어봤는지 밝히면 될 문제이지. 더군다나 이것이 검찰수사로 넘어간다면 그 문제를 포함해서 모두 다 해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 민주당은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던데요. 특검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특검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이 정부 결재 과정에 누가 참여했는지 기록이 전부 남아있기 때문이지 이지원을 복원해보면 처음부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었는지, 또는 삭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입력이 되지 않았는지, 이 모든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공정성 문제 때문에 특검으로 갈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 세간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새누리당이 이번 문제로 민주당 내에 있는 이른바 친노 진영을 정조준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정조준해서 엄청난 타격을 주기 위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김-그 반대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난 다음에 친노 세력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재개했다가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고 이번에 민주당 당권 경쟁과정에서 이른바 친노 분들이 조금 물러선 것이 사실인데 이번 대화록 정국을 통해서 다시 정면에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새누리당 지도부를 공격하고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상호간의 공방이 지속되면서 이것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면 결국 어느 한쪽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이른바 친노 정치인들이 왜 경솔하게 ‘이명박 정부가 삭제했다’ 또는 ‘어떻게 했다’고 아직까지 나타나지도 않는 사실을 이야기 하는가. 그렇게 이야기 하고나서 결론이 밝혀지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체적 진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것인지 우리가 친노 정치인들을 공격 한다 또는 한번 혼을 내준다 한들 진실관계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 진실이 어떻게 규명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든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었잖아요. 새누리당 입장에선 정국을 이끌어가야 할 텐데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지도부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김-제가 오늘 신문 보도를 보니까 의미 있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참여정부 당시 조명균 기록 비서관이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정원에서 보관해라, 그렇게 해서 국정원으로 이관시켰다는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지원 시스템에 잇는 전자기록 문서에 대해선 파기나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조명균 비서관이 진실에 대해 정확히 답변하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 조명균 비서관이 답변하면 될 것이다?

김-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인데 진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입을 닫고 또는 잘 모르는 분들이 엉뚱한 문제제기를 계속 시만 낭비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의혹만 제기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사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전부 검색하고 공개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있어선 안 되는 일이고, 그것을 주장한 분들이 지금 와선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의혹 제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실체적 진실을 이제 국만 앞에 떳떳이 드러내고 이 문제를 심판받으면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으리라 봅니다.

▶ 국가정보원에 있다는 대화록 음성파일 공개문제가 나왔잖아요. 원본이 없어졌다면 음성파일을 공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내놓았는데 당분간은 보류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만 음성파일을 공개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돌아가신 두 분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분들의 정상회담 음성을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들려주면 진실 발견에는 좋겠지만 또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런 음성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 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국정원의 남북대화록이 조작되었다고 얘기를 계속하면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여야 간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마무리 지을 것은 마무리 짓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여당으로서도 마땅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김-우리는 사실 억울한 입장이거든요. 내용도 모르면서 우리보고 삭제를 했다, 조작을 했다, 음모가 있다고 하면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밝히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야당도 너무 경솔한 말씀을 안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 결국 검찰수사까지 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게 아닌가.

김-이명박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고 이것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까지 얘기한 마당에 이것을 삭제했을 리도 없는데 범인인 냥 계속 몰고 가면 우리로선 어쩔 수 없이 확인을 해야 하니까 수사에 끌려가는 지경이 된 게 사실입니다.

▶ 오늘 김재원 의원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고맙습니다.




▶ NLL 대화록 실종, 공개와 열람을 추진했던 민주당으로선 더 난감할 것 같아요. 이른바 사초 실종사태 표현까지 나왔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서-조금 전에 김재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봉하 마을로 가져갔던 사본봉인이 뜯겨진 채 두 세 번 들어갔다 나온 흔적이 있다고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문제제기를 하면 어떡하느냐고 얘기하십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동안 대화록에 NLL 포기 발언이 있다고 새누리당에서 매일 양치기 소년처럼 떠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대화록에 포기 발언이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께서 그렇다면 대화록을 열어보자..

▶ 새누리당이 있다고 했으니까 열어보자?

서-열어보자고 해서 열었는데 열어보러 갔더니.. 대통령 대화록을 관리하는 사람은 전부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정부 사람들은 내쫓고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 대화록을 관리하다가 가서 정작 열어보려고 하니까 대화록이 없다고 하고. 중요한 것은 사본이었던, 절대 봉인이 뜯겨져선 안 되는 것이 뜯겨져서 들어갔다 나온 흔적이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무엇을 믿고..

▶ 사본 봉인이 뜯긴 것에 대한 국가기록원 측의 해명이 나왔습니까?

서-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국가기록원측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하겠다고 얘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아까 김재원 의원은 여야 합의로 검찰수사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끝내 검찰이든 특검이든 가야 할지 모르겠죠. 중요한 것은 어느 날 이슈가 국정원의 정치 개입, 그리고 대선 개입, 그래서 박근혜 후보 대통령 당선도 국정원 개입에 의한 거 아니냐는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시점에 다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갑자기 대화록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검찰 운운 하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했던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서 본문 검색도 하지 않고 암호도 해독하지 않은 채 새누리당은 일관되게 없다고만 했습니다. 관리는 자기네들이 했으면서 없다하고. 예를 들어 피라미드 안에 좋은 보물이 있어서 누구든 그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새누리당이 ‘여기 좋은 보물이 있지만 보면 안 된다’고 해서 진짜 봤는지 열어봤어요. 그런데 보물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물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이 있고 그것을 관리했던 사람에게 보물이 어디로 갔는지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국면을 확실하게 전환시켜서 국정원은 어디로 없어진 거죠. 이런 공작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 여야 의원들이 가서 찾아봤는데 없단 말이죠. 전대미문의 상황인데 검찰로 가서 이 문제에 대해 왜 누가 없앴는지, 아니면 안 온 건지, 이 문제에 대한 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우선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정원에도 한 부를 맡겨두었죠. 한 부 맡겨놓은 것도 보면 안 되는데 봤다고 들도 다니고 선거 때 읽고 다녔던 사람들이 새누리당이에요.

▶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원본이고 진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맞아요?

서-그렇게 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남재준 국정원장이 할 얘기가 아니죠. 그게 원본이고 진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원본과 진본은 대통령 보좌실에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상정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권력을 가지고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이 정부가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새누리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포기 발언이 있다’ 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어느 날 갑자기 국면 전환을 위해서 발췌록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이 없었습니다. 발췌록에도 없었고 전문에도 없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포기 발언을 4번 정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번도 대꾸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국정원에서 발췌한 발췌록에 노무현 대통령이 굴종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내놓은 발췌록에는 ‘저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도 관심이 많은’ 그런데 그들이 내놓은 본문을 보니까 ‘나는’ ‘나도 관심이 많은’ 발췌록도 왜곡된 거죠. 전문도 왜곡됐을지 모르는데 자기네들이 꺼냈습니다. 자기네들이 꺼내놓은 두 개 조차도 다르다는 거죠. 새누리당 의원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이라고 했다고. 발췌록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이라고 3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3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이라고 5번 한 것이 전문에 나와 있지만 발췌록에는 쓰지 않습니다. NLL 포기는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고 발췌록에도 NLL 포기가 없습니다.

▶ 지금 이 국면을 여야가 어떻게 하든 새롭게 진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민주당에선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특검까지 가야 되나요?

서-우선 국정원의 정치 개입 국정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록원에 대통령기록물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청와대 조명균 비서관이 생산해서 백종천 안보실장에게 이지원 시스템으로 보고합니다. 그것을 다시 대통령께 보고하고. 그렇다면 이 생산물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대통령 부속실에 갑니다. 부속실에 있는 행정관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하고 클릭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통째로 대통령 기록관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기록관에서 5년 동안 관리하던 사람들이 다 찾아내야겠죠.

▶ 아까 김재원 의원이 얘길 하던데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을 토대로 한 얘기입니다. 국정원에서 보관해라는 얘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기록원이나 또 다른 공간에 있는 것을 폐기 내지는 없었던 거 아니냐.

서-그 부분에 대해 사실인지 아닌지 김재원 의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조명균 비서관이 국정원에 내용을 정리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그 한 부를 가지고 있게 하는데 그것은 대통령께서 이후 다음 정상회담이라든지 준비과정 속에서 필요할 수 있으니 보관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된 겁니다. 한 부 보관이라는.. 그것은 김만복 국정원장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 한 부입니까? 한 부 만입니까?

서-한 부요. 그것은 조명균 비서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지원 시스템은 개인이 삭제할 수 없습니다.

▶ 조명균 비서관의 검찰진술을 보면 국정원 외에는 사실상 없앤 거 아니냐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표현이란 말이죠.

서-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사실을 거짓말로 왜곡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필을 가져왔는데요. ‘기록은 역사입니다’ 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온 기간을 보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중요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얼마나 평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미래에 필요한 가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정원 외에 보관하지 않는 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국정원은 정보기관입니다.

▶ 이 상황에서 지금 당 안에서도 강온 기류가 섞이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른바 친노 진영과 지도부의 의견이 다른 거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또 하나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국가정보원에 있다는 대화록 음성파일을 결국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기록을 남긴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압박에 자살 하셨습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없으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화록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다 했습니다. 봉인되었던 사본까지 본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와 이명박 정부, 새누리당은 하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국정원까지. 우리는 대통령이 돌아가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공작 냄새가 충분히 나는데 그렇다면 저희 당 안에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음성파일 공개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서-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발췌본도 국정원이 내놓았고 전문도 국정원이 내놓았습니다. 음성파일의 훼손 가능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 음성파일에 훼손 가능성이 있다?

서-검찰에서 녹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왜냐하면 훼손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정황상 앞뒤가

맞고 훼손 가능성이 없다면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순 있겠죠.

▶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음성 파일에 훼손 가능성이 있다?

서-이렇게 못 믿을 상황을 만들고 돌아가신 대통령을 부관참시 하는 거고요. 사초증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초 도굴이라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오늘 서영교 의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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