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45년 된 해묵은 과제

【 앵커멘트 】
사실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릴거냐 말거냐의 논쟁은 거의 반세기 전부터 시작됐는데요.
번번이 이런 저런 이유로 무산됐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현재까지의 논쟁 일지를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종교인 과세에 대한 갑론을박의 논쟁은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목사와 신부 등 성직자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고 종교인 과세문제를 첫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종교계가 반대해서 무산됐습니다.

이후 한동안 잠잠하다가 90년대 들어오면서 종교인 과세논쟁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고 공개토론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국세청이 "강제징수를 할 의사가 없다"며 선을 그으면서 다시 수면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세금납부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여왔던 종교계 일부에서 공개적으로 바뀐 입장을 내기 시작한 건 1994년입니다.

당시 천주교 내부에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천주교 주교회의가 소득세를 내기로 통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에 적극 나섰지만 대선을 앞두고 결국 과세원칙만 확인했을 뿐 유보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해외 상당수 국가에서는 종교인 납세가 일반적입니다.

미국의 경우엔 종교인이 연방세와 의료보험세를 내고 있고, OECD회원국 대부분이 종교인과 일반인 구분없이 세금을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계도 이제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대원칙에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밑에선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박통일 기자가 종교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