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이른바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을 일으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수단 등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의 한 마을에서 10살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2부는 이른바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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