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30일 결정"…재변경·철회 선택은?

【 앵커멘트 】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변경될지도 관심인데요
재판부는 변경 허가 여부를 오는 30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뇌부가 그 전에 공소장 재변경을 요청할지, 아니면 철회할 지 주목됩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에 대해 재판부가 결정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신중한 법리 검토를 한 뒤 오는 30일 최종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미룬 겁니다.

법정에서도 공소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검찰은 추가 확인된 트위터 글 5만 5천여 건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기존 공소 사실과 같은 범죄로 볼 수 있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원세훈 전 원장 측 변호인단은 트위터 글을 게시한 국정원 직원은 기존 심리전단 직원들과 조직 직제가 달라 기존 공소사실에 추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진상 조사에 나선 검찰 수뇌부는 일단 시간을 벌었지만 고민입니다.

공소장 변경이 상부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조영곤 지검장이 밝힌 만큼 그대로 공소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문제가 된 5만 5천여 건의 트위터 글 모두에 대해 충분한 재검토를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따라서 변경된 공소장을 아예 철회하는 것보다는 수사 축소 논란을 피하자는 차원에서 공소장을 다시 수정해 신청하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