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먹는 하마' 민자터널…돌파구 찾을까

【 앵커멘트 】
통행료를 내는 도로인데도 지자체가 해마다 수 백억원의 보조금을 퍼붓는 시설이 민자터널인데요.
최소운영수입 보장 협약 때문입니다.
이런 과다한 보조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협상이 10년 만에 이뤄집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금을 아끼자는 취지로 건설된 민자터널.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측 통행량이 크게 부풀려지면서 인천시가 민자사업자에게 줘야 할 적자 보전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지난 2003년 첫 개통 이후 인천시가 3개 민자터널 사업자에게 지원한 금액은 무려 1천657억원.

결국 따가운 여론에 민자사업자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인천 원적산과 만월산 터널을 운영 중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규택 이사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90%인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수준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지원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인천시는 공제회 측과 즉각 실무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준하 / 인천시 기획관리실장
- "11월 안에는 아마 (교직원공제회와)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상층부에서 협상만 타결되면 저희는 바로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되면 인천시가 앞으로 2개 민자터널에 지원하는 예산은 빠르면 2015년부터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혈세먹는 하마로 불려온 민자터널에 대한 지자체의 과다한 재정지원 문제가 10년 만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