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형 미집행자 300명 넘어"

법원의 유죄판결로 형을 선고받고도 해외로 도주하거나 잠적한 형미집행자가 3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불구속 재판 확산으로 자유형 미집행자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도피 자유형 미집행자는 2009년 말 기준 214명에서 2010년 말 267명, 2011년 말 292명, 2012년 말 316명, 올해 6월 기준 315명으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특히 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는 해외도피 자유형 미집행자가 최근 5년간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