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은 태아' 의사 책임"

태아의 유전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사를 권유하지 않아 원하지 않은 아이를 출산했다면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A씨 부부가 '임신중절을 하지 못해 유전병을 지닌 아이를 출산한 데 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며 서울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자녀 5명 중 4명이 유전병이 있어 태아도 같은 병을 앓을 확률이 높았음에도 병원측이 추가 검사를 권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