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후보자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어렵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시절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문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열린 4차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방식의 법제화를 국민연금에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이 계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