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기성회비는 부당"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받은 기성회비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전북대와 군산대, 한국방송통신대학 등 전북지역 국립대 학생 94명이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학은 학생 1인당 200만 원~4천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입학금과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으로 구성된 등록금에 포함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도 기성회비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어 앞으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은 물론 납부 거부 움직임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 강세훈/shtv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