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민주당 대표 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한화갑 대표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물론 당 대표직 수행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정치권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영규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1)
한화갑 대표가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군요?

(기자1)
네, 대법원 2부는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화갑 대표는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원,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6억5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0억5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한 대표는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19조는 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고, 국회법 136조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의원은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받도록 하는 정당법 22조에 따라 한 대표는 민주당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정치권과 대선구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앵커2)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관행 전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죠?

(기자2)
예,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부장판사는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1억 2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기소된 1억 2천여만원 가운데 2천여만원의 혐의사실이 인정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만큼 중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1억여원에 대해서는 증인 김홍수 씨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없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무죄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이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