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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트윗글 121만 건 증거 능력 놓고 법정 공방

기사입력 2013-12-05 15:46

대선 트윗글 121만 건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에 새로 추가된 가운데, 검찰이 확보한 121만 건이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오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오늘(5일) 원세훈 전 국장원장 재판에서 원 전 원장 측은 트윗 글 수집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트위터 이용 약관을 제시하며,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윗글을 올리면서 최초 사용한 1차 계정이 383개, 리트윗 등으로 퍼 나르는 데 사용한 2차 계정이 2천 270여 개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일로, 트윗글을 남김 국정원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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