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내파트 예산 대폭 삭감, 총액은…

↑ 사진=국정원 공식홈페이지

'국정원 국내파트 예산 대폭 삭감'

대선 개입 논란의 핵심에 있었던 국가정보원 국내파트 예산이 2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됐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회계연도의 국정원과 8개 부처 국정원 관련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해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삭감된 예산은 대북정보(3차장)와 해외 산업스파이(1차장) 문제를 다루는 분야 예산으로 이동돼 국정원 예산 총액은 유지됐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국정원 예산 총액을 유지하는 대신 2차장 소관 국내파트에서 국내 정치개입 의혹 논란을 살 수 있는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위는 이날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3대 조건으로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법이 개정돼 조직 개편할 때 예산안 조정 △의혹과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을 시행할 때 철저한 기획 △재탈북과 이중 탈북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관련 예산 증액 등을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