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과다 납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원금 등 환수

서울시교육청이 6개 구청에 과다 납부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원금과 이자 2억 3166만원을 돌려받았다.
24일 시교육청은 지난 2008~2010년 사이 11개 학교 환경개선비용부담금으로 과다 납부한 원금과 이자 2억 3166만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르면 교육연구시설, 수영장, 기숙사 등 학교 시설물은 수질오염유발계수(교육연구시설 0.34, 실내 수영장 0.07, 기숙사 면제)를 적용해 부담금을 산정해야 했다. 그러나 그동안 수질오염유발계수가 모두 교육연구시설 수준으로 일괄 적용된 탓에 부담금이 초과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부담금을 돌려받게 되는 학교는 서울체육고, 문정고, 신동중, 서울중, 포이초, 영희초, 구로남초, 아현중, 창천초, 증산초, 소의초 등 총 11개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수영장 등이 설치된 학교의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자료를 전수 조사해 과다 납부한 금액을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