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취지 반하면 재임용 거부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동양학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동양미래대학의 재임용 기준에 인사위원 개인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크다며 객관적 사유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 조교수 A 씨는 지난해 11월 재임용을 거부당하자 교원소청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소청위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학교 측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