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담금 582억 국고귀속 논란

지난 5년 동안의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신청이 만료돼 주인을 찾지 못한 582억원이 국고에 귀속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지난 2일 환급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금액의 45%에 대한 환급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뒤늦게 환급신청을 하는 전화와 항의가 공단본부에 빗발쳤고 한국납세자연맹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