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성폭력 전담 재판부 증설 추진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부를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증설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최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이는 성범죄자 처벌 기준을 강화한 성폭력 관련 개정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면서 성폭력 사건 전담부의 언부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폐지돼 인지나 고발으로 기소가 가능해지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끝까지 유.무죄를 가릴 수 있게 되면서 재판이 급증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법원도 큰 변화를 맞았다"며 "재판부 증설로 성폭력 사건 심리를 강화하고 가중된 업무 부담을 덜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증설 여부는 다음 달 24일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