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민노당원 징역 3년

수원지법은 북한에 몰래 갔다온 뒤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노당원 4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북한에 밀입국해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한 점, 귀국해서도 인터넷을 이용해 이적 표현물을 게재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가 국가존립이나 안전에 실질적인 위해를 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