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정부 보조금 가로챈 요양원 적발

경기 군포경찰서는 허위 서류를 꾸며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요양원 3곳을 적발하고 요양원 대표 58살 권 모 씨 등 2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권 씨 등 요양원 대표 3명은 2011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고용하지 않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것처럼 꾸며 총 1억 3,500만 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 요양원은 인력 결원이 발생하거나 근무자가 기준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보조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