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에 빠진 법원은 근본적인 사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9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판사에 이어 이번엔 단양등기소장이 습격을 당했습니다.
패소한 사건의 판결문으로 등기말소를 요구하며 며칠째 난동을 부리던 민원인이 소장을 칼로 찌른 것입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연이어 터진 테러에 법원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연이틀 비상 대책회의를 가진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건을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오는 19일 긴급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법관 위해 사례를 모아 원인과 유형별 대책 등 근본적인 사태 해결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법관 신변보호를 위한 긴급지시도 내려졌습니다.
신변위협이 예상되는 법관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악성 민원인 등 법원 주변 이상 거동자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또 엄격한 감치 재판을 통해 법정 내 질서를 유지하고 법정, 청사 방호 상황을 재점검해 필요한 경호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는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만만찮아 법원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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