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국고지원금 정책에 돈 줄줄 새나가

【 앵커멘트 】
이번에도 줄줄 새는 국고보조금이 경찰 수사망에 포착됐습니다.
실질적인 감사만 이뤄졌어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혜화동의 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건물 안에는 청소년들의 과학실험 등을 위한 기구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과학도를 꿈꾸는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 단체 대표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안전행정부 등으로부터 확보해 놓은 국고보조금 1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중앙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 7억여 원을 빼돌린 비영리단체 8개를 적발했습니다.

돈을 빼돌린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지원받은 보조금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돈은 다시 반환해야 하지만 문서를 위조해 마치 다 쓴 것처럼 한 겁니다.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 인터뷰 : 최형욱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팀장
- "평가기관에서 서류심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인 심사를 한다면 충분히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부의 허술한 국고지원금 정책에 필요한 곳에는 정작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