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자리 창출은 규제개혁부터

【 앵커멘트 】
경기도가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야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년 전 대기업 협력업체로 선정된 한 중소기업입니다.

제조시설을 확장하고 100명의 직원을 새로 뽑아야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서 공장 증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병철 / 대진화학 대표이사
-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증축, 개축이 전혀 안 되니까 증설을 못 하고 키보드 생산도 중국으로 다 넘겨 버리고…."

규제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수도권 규제가 완화돼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김정호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 "수도권 인구가 늘어날까 봐 해온 규제인데 이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규제를 풀면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수많은 규제를 받아온 경기도는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일자리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 인터뷰 : 김문수 / 경기도지사
- "주택 용지로 남아도는 많은 용지를 이제 일자리 창출 용지로 대전환하자는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하는…."

경기도는 '일자리특별법'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등 33건의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