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인사 외압' 공정위 전현직 간부 7명 기소의견 송치

서울지방경찰청은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에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출신이 선임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정호열, 김동수 전 위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공정위 간부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과 2012년 특판조합 이사장을 선출할 때 조합에 압력을 행사해 특판조합의 사장추천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정위가 특정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공정위와의 관계 때문에 이를 거절하기 힘들었다는 특판조합 간부들과 임원추천회 위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특판조합에 대해 사무 감사와 감독을 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임원의 해임과 징계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