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나선다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국내 사회안전망의 한계가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와 이달 한 달 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사회복지공무원 통리반장 등 민관이 협력해 각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중점 발굴하고 보험료체납자, 단전.단수가구, 쪽방촌, 최근 복지급여 신청 후 탈락 가구 등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해 긴급지원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 등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정부 복지제도는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도 이를 신청하지 않아 못받거나, 복지혜택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복지 사각지대'에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직접 사회복지 대상자를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에 나선 까닭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이날 월례 회의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낼 수 있도록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살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접촉이 많은 통.반장, 독거노인돌보미 등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해 지역사회 차원의 자살 예방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포털에 '자살'을 검색하면 보건복지콜센터(129)를 연결해 신속하게 복지상담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조남권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수요자 중심으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각종 체납 독촉 고지서에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수록하는 등 복지 혜택 정보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