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조치' 해제 첫발 떼나

【 앵커멘트 】
(북한은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드레스덴 선언을 현실화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과의 교류를 단절한 '5·24 조치'의 해제 가능성이 대두됩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2010년 서해에서 북한의 공격으로 폭침된 천안함.

정부는 합동조사 직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한 경제협력 단절을 뼈대로 하는 '5·24 조치'를 단행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24 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어제(11일)는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북한이 드레스덴 선언에 화답할 때까지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며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통일부는 일단 원칙론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류길재 / 통일부 장관
- "5·24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취해야 할 부분이…. 5·24 조치는 저희가 해제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직은 신중하지만 이런 반응은 최근 앞선 기류에 비쳐 볼 때 어느 정도 진전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류 장관은 불과 두 달 전에 5·24 조치의 해제보다는 그것이 만들어진 원인을 봐야 한다면서 북한이 먼저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등 도발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