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계속된 인권 침해 논란… 24일 위헌 여부 결정

헌법 재판소는 24일 셧다운제와 관련된 청소년 보호법 제 23조 3항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내린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1년 셧다운제를 법으로 제정하면서 그해 11월부터 셧다운제가 시행됐지만 실효성과 인권 침해 논란이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다.
셧 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셧다운제가 시행된 이후 게임 업계는 이 법이 행복 추구권과 교육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며 게임업계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성 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수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셧다운제 위헌 여부 선고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셧다운제 저는 찬성합니다" "셧다운제, 저는 안좋은 법 같아요" "셧다운제, 왜 문제가 되는지" 등의 의견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