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김동주 선수가 아내와 함께 아파트를 사면서 부과된 12억 8천만 원의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동주 선수의 아내 김 모 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지난 2010년 12월 서울 강남 도곡동 아파트를 38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세무당국은 38억 원 가운데 26억 9천만 원이 김동주 선수가 아
재판부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김동주 선수가 대출받은 17억 7천만 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출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아내에게 귀속되지 않은 만큼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