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실태 발표...대책 실효성 의문

교육부가 전국 335개교 2만2천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교육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사교육 의존도는 초등학생이 가장 높아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불리는 현실을 짐작케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혁준 기자.

네, 교육부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사교육병은 망국병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라는데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학원과 과외, 학습지를 망라한 사교육 실태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생 2만2천500여명입니다.

사교육 의존도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심각한 수준인데요.

초등학생은 88%, 중학생은 78%, 고등학생은 63%가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의 차이도 컸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강남과 수도권의 경우 90% 안팎이지만, 읍면 지방 단위는 81% 수준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그 격차가 더욱 심해 강남이 95%, 수도권이 74%를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지만 중소도시가 58.4%, 지방 읍면 단위 31%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대학입시를 위해 학생들이 수도권과 광역시의 고등학교로 진학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소득계층별 참여율도 최상층 10%의 경우 9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지만 최하위 30%의 경우는 40%까지 떨어졌습니다.

질문2>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가요?

네, 교육부는 실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통령 보고 뒤 사교육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입시를 위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EBS 교육을 강화하고 예체능 등 특기적성 교육은 방과후 학교로 대체한다는 게 주요안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04년 EBS 수능방송 강화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사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지 의문입니다.

이밖에 교육부는 체감학원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수강료 표시제를 올해 9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하고 공교육의 질보다 앞서가는 사교육 시장 통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와 학부모들의 지적입니다.

그나마 초등학생 60% 이상이 저학년때부터 영어 사교육을 시작한다는데 착안해 2009년까지 영어체험센터 1300개를 구축한다는 방안만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