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청와대 "진상조사가 우선…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만들어야"

↑ '청와대 윤일병 사건' '윤일병' / 사진=군인권 센터

윤일병 사건, 청와대 "진상조사가 우선…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만들어야"

'윤일병 사건' '청와대 진상조사가 우선'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장관와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가 개최됐습니다.

청와대는 4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군 수뇌부 문책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육군 고위직 인사까지 문책을 하겠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구를 구체적으로 추가 문책하는지는 알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윤일병 사건'을 둘러싸고 군 수뇌부의 문책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진상조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매우 비통한 심정"이라며 "군에 보낸 아들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대한민국의 많은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한편 김흥석 국방부 법무실장은 4일 열린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민 여론이 그렇기때문에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실장은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지만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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