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감사보고서 공개는 곤란"

서울고법 특별6부는 참여연대가 한국형 다목적 헬기 도입사업 감사보고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의 공개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와 비교해 대상과 처리절차, 공개 사유 등이 전혀 다른만큼 정보공개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감사결과 보고서가 군사 2급비밀에 해당돼 공개할 경우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만큼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