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고로 이석기 의원은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평가입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67세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노경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번에 내려진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석기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합니다.
이 의원의 나이는 올해 52세.
지난해 9월부터 구속된 만큼 형기 9년을 마치고 나오면 60세가 됩니다.
7년동안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정지는 이 때부터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자격정지형은 징역을 모두 마치거나 사면된 날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의원은 67세까지 국회의원은 물론 모든 선출직에 나설 수 없습니다.
사실상 정치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1,2심처럼 사실관계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판결내용을 검토하기 때문에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