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진입장벽 OECD 평균 웃돌아"

김신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정책 수요와 우선 순위에 따라 미진한 영역의 규제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세계은행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가 구조개혁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규제품질 향상은 답보상태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은행 사업환경지수에서 조사 대상 175개국 가운데 창업과 고용에서는 100위권 밖으로 나타났고 투자자 보호에서는 60위권, 계약 이행이나 폐업에서는 10위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