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투자영향평가제 도입"

김성호 법무장관은 한미 FTA 협상 타결과 관련해 앞으로 정부 정책 결정시 외국인 투자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5차 반부패 세계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남아공을 방문중인 김 장관은 FTA가 어렵게 체결된 만큼 장점을 최대화하고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법무부 관련 분야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도 이번 FTA 협상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도입돼 미국 기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게 된 만큼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정책 결정시 사전에 법무부 검토를 받도록 하고, 법무부, 재경부, 산자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