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인정…법원 "과로와 스트레스 사망에 영향"

새벽 출근으로 인해 뇌출혈로 사망한 공무원의 사례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숨진 윤모(39)씨의 남편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양사 윤씨는 지난 2012년부터 경기도 용인에서 이천까지 40km 거리를 출퇴근해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에 시달렸고 결국 지난해 6월 점심 급식을 준비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일주일 뒤 숨을 거뒀다.
남편인 이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요구했으나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사망"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고 이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를 사망의 원인으로 봤다.
재판부는 "출퇴근에 각 1시간 이상씩 걸렸고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흡연·음주를 거의 하지 않은데다 뇌출혈 발병률이 낮은 39세 여성인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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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