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지노 드나든 대학교수 징계 부당"

대학교수가 카지노에 드나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모 사립대 교수 이모씨가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오로지 도박을 목적으로 카지노에 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씨의 행위가 교원으로서 품위유지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61조 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사행성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학교 측으로부터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