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을 치르면서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담뱃값을 인상하면 그 약속을 어기는 셈이 되는데요.
심한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왜 세금을 올리는 걸까요?
박대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로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지금까지 세금 3조 1,200억 원을 징수해, 당초 목표치보다 3,80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데 한계가 있자, 세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담뱃값 인상.
2,500원인 담뱃값의 유통마진과 제조원가는 950원.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354원 등 세금이 60%를 넘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담뱃값 인상은 고스란히 증세 효과로 이어집니다.
담뱃값이 1천 원 오르면, 매년 2조 5천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 4천 원 정도인 주민세가 2년에 걸쳐 1만 원으로 오르고, 지방세 감면 혜택 중단 등의 지방세 개편안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침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불가 방침을 깨는 것으로, 여론 수렴과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영상편집 : 강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