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잠시 뒤 선고

【 앵커멘트 】
대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고가 잠시 뒤 내려집니다.
선고가 어떤 방향으로 내려지든,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 질문1 】
우선, 이번 사건이 벌어진 지 벌써 1년 반이나 지났는데,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2년 12월 초, 그러니깐 대선 바로 직전의 시기입니다.

당시 민주통합당 직원들이 대거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몰려갑니다.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선 후보와 관련한 댓글을 달고 있다는 첩보 때문이었죠.

당시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했는데, 대선 사흘 전 '대선관련 댓글이 없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난 뒤 정 반대의 수사결과가 나오죠.

이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당시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폭로까지 나오게 됩니다.


【 질문2 】
결국,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죠?

【 기자 】
그렇습니다. 검찰의 잠정 결론은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의 조직적 활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벌어지는데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국정원법 위반은 이론이 없었지만,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만약 공선법 위반이 적용돼 유죄가 나오면 지난 대선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시 윤석렬 특별수사팀장과 검찰 수뇌부가 갈등을 빚었고, 급기야 국감장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폭탄선언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윤 전 팀장이 결국 자리를 옮기긴 했지만, 검찰은 당초 방침대로 국정원법과 공선법 위반을 모두 적용해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 질문3 】
이번 재판, 어떤 결론이 나오든 논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조금 전 선고공판이 시작됐는데, 워낙 분량이 방대해 유무죄 판단까진 한 시간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어떻게 인정되는지가 재판의 핵심입니다.

담당 재판부는 앞서 경찰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곳이기도 한데요.

당시 판결을 보면, 공선법 위반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증거를 판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무죄 선고로 검찰이 굉장히 절치부심해온 만큼, 과연 이번엔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만일 공선법 위반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집권 여당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원 전 원장도 개인비리로 수감돼 풀려난지 이틀 만에 다시 수감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무죄로 결론나면, 야당에 굉장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국정원 대선개입'을 놓고 대대적 정치공세를 벌여온 만큼, 그간의 행보가 설득력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