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지속적으로 올릴 것…물가연동제 도입

'담뱃값 2000원 인상'
정부가 10년 만에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지난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흡연율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29%를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명분이 충분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담뱃값 2000원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뱃값 2000원 인상, 금연 효과 있으려나" "담뱃값 2000원 인상, 세금만 늘어나는 건 아닌지" "담뱃값 2000원 인상, 부담 커지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